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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안녕하세요. 신속한 상담, 철저한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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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약관의 목적 및 정의 등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리걸인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는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리걸인사이트 및 리걸인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는 리걸인사이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일반회원"은 리걸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리걸인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변호사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회원"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아이디(ID)"는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리걸인사이트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⑧ "비밀번호"는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유료서비스"는 리걸인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리걸인사이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⑪ "구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의사를 리걸인사이트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합니다.

⑫ "할인쿠폰"은 "이용자"가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리걸인사이트가 발행, 관리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⑬ "적립금"은 리걸인사이트가 회원의 사전결제, 구매활동, 이벤트 참여, 환불보상 등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화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③ 리걸인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리걸인사이트 서비스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이메일을 통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리걸인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제공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리걸인사이트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걸인사이트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 리걸인사이트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 이용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제 5 조 (서비스 제공 기간)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시작일은 2017. 11. 27.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작일 이전에 이용자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을 하여도 리걸인사이트는 회원 이용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 이용계약 체결)

① 회원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리걸인사이트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만, 리걸인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리걸인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리걸인사이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14세 미만 아동

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리걸인사이트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리걸인사이트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원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리걸인사이트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리걸인사이트는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상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리걸인사이트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마이페이지)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리걸인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리걸인사이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리걸인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리걸인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약관(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리걸인사이트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리걸인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리걸인사이트 및 리걸인사이트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 소에 통지하고 리걸인사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리걸인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리걸인사이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리걸인사이트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송달, 전자쪽지, SM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리걸인사이트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리걸인사이트의 의무)

① 리걸인사이트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 도용 및 임의사용

나. 리걸인사이트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다. 리걸인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리걸인사이트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리걸인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리걸인사이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아. 리걸인사이트가 이용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할인쿠폰 등)을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자. 현금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의 거래요청, 리걸인사이트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차. 리걸인사이트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리걸인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리걸인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리걸인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 1 절 일반사항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리걸인사이트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나. 고소장 작성 서비스

다. 소송위임사무 처리 서비스

라. 고객불만 처리 서비스

마. 기타 리걸인사이트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② 리걸인사이트는 제1항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가능시간을 별도 지정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④ 서비스는 평일 9시~18시 사이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서비스는 예외로 합니다.

⑤ 리걸인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제 9 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리걸인사이트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리걸인사이트는 제5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리걸인사이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⑦ 리걸인사이트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① 리걸인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걸인사이트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전달에 관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전자우편 내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할인쿠폰, 적립금 서비스)

① 할인쿠폰은 리걸인사이트가 무상 또는 구매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발행합니다. 적립금은 회원의 사전결제, 구매활동, 이벤트 참여, 환불보상 등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및 적립금 의 종류 및 내용은 리걸인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통지합니다.

④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구매 취소시 또는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⑤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리걸인사이트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사용한 구매신청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 탈퇴시 리걸인사이트로부터 발급받은 할인쿠폰 및 적립금 중 미사용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지급방법)

① 리걸인사이트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리걸인사이트가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나.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입금

라.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마. 수령시 대금지급

바. 리걸인사이트가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사. 리걸인사이트가 계약을 맺었거나 리걸인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아.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고소장 작성 서비스

제 17 조 (고소장 작성 서비스의 종류)

① 리걸인사이트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소장 작성 관련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1. 사용자 직접 제출 서비스 : 사용자 직접 제출 서비스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및 이용자의 고소장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이용자는 사용자 직접 제출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사용자 직접 제출 서비스 이용 준비를 완료합니다.

나. 이용자는 리걸인사이트와 협의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본 상담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수를 위하여 진행되며, 변호사의 실질적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고소장은 이용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마.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리걸인사이트가 검수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고소장 작성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동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스(이용자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컨설팅)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바. 사용자 직접 제출 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고소장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형식적 기재사항과 피해사실과 같은 형사법적 책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실질적 기재사항)을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사건이 형사법적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하며,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판단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형식적, 실질적 형사적 책임관계에 관하여 리걸인사이트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2.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 :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고소장 작성,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의 수정 및 위임계약 체결 후 리걸인사이트 대리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가. 이용자는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 이용 준비를 완료합니다.

나. 이용자는 고소장 작성 서비스를 통해 리걸인사이트와의 사이에서 본 약관과 별도로 고소장 작성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임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 이용자는 리걸인사이트와 협의하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라. 변호사 상담을 완료한 다음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초로 리걸인사이트 명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마.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협의한 기간 내에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는 고소장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을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형식적, 실질적 형사적 책임관계에 관하여 리걸인사이트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아.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가 지급명령 절차진행 과정에서 환급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리걸인사이트에 귀속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법무법인 리걸인사이트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리걸인사이트가가 이용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과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위임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리걸인사이트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고소장 작성 서비스는 고소장에 기재되는 형식적, 실질적 기재사항을 모두 이용자가 입력 또는 상담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형식적, 실질적 형사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리걸인사이트는 보증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 또는 통보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고소장을 고소장 작성 완료 후 7거래일 이내에 이용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제 18조 (계약의 성립, 수신확인통지)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리걸인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서비스 신청회원 자격이 제한,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신청 고객이 사이트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

라. 서비스 신청 고객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이해상반자)가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마. 서비스 신청 고객이 법령 위반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유로 리걸인사이트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바. 이용자 또는 법률분쟁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등

②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관리화면(마이페이지)을 통해 접수확인을 합니다.

③ 접수확인을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확인을 받은 후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미사용 상태에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⑤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리걸인사이트의 승낙이 접수확인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리걸인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예약신청에 대한 확인 및 예약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후 리걸인사이트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리걸인사이트는 즉시 계약 취소 사실을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시 고객이 결제한 이용요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이용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리걸인사이트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해 드립니다.

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요소를 입력하는 등 서비스를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 이용료 환불 불가

제 19 조 (예약신청 취소 등의 효과)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각 서비스별 환불기준에 의거 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거래일 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리걸인사이트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기타 이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 장 저작권 등

제 20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리걸인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리걸인사이트에 귀속합니다. 리걸인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리걸인사이트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ID,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리걸인사이트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리걸인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걸인사이트 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가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1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걸인사이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리걸인사이트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제 22 조 (권리의 귀속)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리걸인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리걸인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바. 리걸인사이트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사.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자.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 탈퇴 이후 회원이 작성하였던 게시물 및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로 인하여 회원 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 게시물 편집 및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 탈퇴 이전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리걸인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6 장 기타

제 23 조 (회원탈퇴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리걸인사이트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틸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리걸인사이트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후기게시판에 기재한 후기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24 조 (이용제한 등)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계정접속제한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도 모두 소멸되며, 리걸인사이트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리걸인사이트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25 조 (리걸인사이트의 면책)

① 리걸인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리걸인사이트는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에 기재된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 (금지행위)

①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상담예약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된 방법인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는 금지됩니다.

④ 실질적인 상담의사가 없는 예약행위와 리걸인사이트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⑤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용행위 또는 시스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분쟁해결)

① 리걸인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② 본 약관의 환불 등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본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8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리걸인사이트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리걸인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